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가 되면 계좌 입출금과 비대면 거래가 즉시 정지돼요.
사기범들은 범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간에서 3자사기 같은 수법으로 선량한 판매자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채권소멸절차 종료일 전까지 이의제기를 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해요.
정당하게 물건값을 받았지만 사기 조직의 지능적인 수법에 악용되면서 나도 모르게 범죄 의심 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등록 시 명의인이 마주하게 되는 불이익과 최근 늘어나는 사기수법의 종류, 그리고 구제 절차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계좌는 입금과 출금이 전부 차단돼요. 범죄 자금의 추가 유출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예요.
비대면 거래 전면 중단
스마트폰 뱅킹 앱, 인터넷 뱅킹, ATM기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어요. 체크카드 거래도 정지되고 오직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지급정지가 걸리지 않은 다른 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해요.
불특정 다수를 범죄자로 만드는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
사기조직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사기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정상 계좌를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적 상거래를 가장한 수법
사기범들은 중고물품 매매, 인터넷 알바 채용, 개인 환전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접근해요.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해당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요.
추적이 어려운 실물자산 가로채기
이들은 피해자의 피 같은 돈을 무고한 시민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그 대가로 중고 물품이나 상품권, 혹은 정산 업무용 현금 등 추적이 어려운 실물 자산을 건네받아 유유히 사라져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한 구제 사례
직장인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하지만 A씨에게 송금한 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의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일상 금융생활이 완전히 동결되어 고통받던 A씨는 거래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그리고 물품을 직접 주고받았던 장소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 은행에 제출했고, 다행히 심사를 거쳐 억울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었어요.
채권소멸절차 진행 과정과 이의제기 신청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인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해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해요. 이의제기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해요.
채권소멸절차 종료일은 별도 통지가 가며 보통 지급정지일부터 2~3개월 뒤에요.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연체를 막기 위해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지로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수납 방식을 바꾸셔야 해요.
또한, 금융사기 연루 명의인 기록이 전 금융권에 유지되어 비대면 거래 제한과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등의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범죄 자금의 이동을 막는 특별법 조치이지만, 교묘한 자금 세탁 수법에 억울하게 연루된 선량한 시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묶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급정지 통지 후 이의제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거절당했을 때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