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전세피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대상자,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총정리했어요.

2026.11.107분
핵심 요약

최소보장제는 법정 지원 대상자의 피해회복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 전액 보상이나 일괄 지급은 아니에요.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종료 뒤 부족분을 지원하고,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해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고, 11월 13일부터 제도 시행과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이 시작돼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전세사기를 겪으신 분들은 경매가 끝나도 돌려받는 보증금이 크게 달라 막막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어요.다만 "최소보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액 보상이나 무조건 지급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무엇인가요?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경·공매 결과와 회수액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핵심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두고, 이미 인정되는 피해회복액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이 지급하거나, 손실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LH의 서류 확인과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최소보장제의 일부지만, 대상과 신청 시점이 달라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구분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주요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신청 시점

LH가 주택을 매입하면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제3자 낙찰이면 경·공매 배당 완료 후

경·공매 등 종료 이전

산정 방식

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보증금의 3분의 1 - (변제받은 금액 +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성격

사후 피해회복 지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5.12 공포·2026.11.13 시행)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어요. 또 두 지원금을 받으면 이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LH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원 경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의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인정되는 피해회복금

▶인정되는 피해회복금

  • 경매·공매 배당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에게서 회수·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지원액(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

  • 임대료 재정지원액(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지원액)

계산 예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1,000만 원이며 다른 회복액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3분의 1 기준액은 약 3,333만 원이므로, 최소지원금은 약 2,333만 원이에요. 배당액과 지원금을 합치면 회복액은 약 3,333만 원이 돼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포함 항목과 LH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피해회복금

최소지원금

최종 피해회복금

최소지원금

경매 배당액 1,000만 원 (그 외 회복금 없음)

2,333만 원

3,333만 원 (회복률 33.3%)

최소지원금

회복금 없음

3,333만 원

3,333만 원

선지급금 (신탁사기·무권계약)

회복금 없음

3,333만 원

3,333만 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 2026.11.9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말해요. 선지급금은 이 가운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경·공매 절차에 관한 제한은 사건별 적용례가 있으므로, 아래 목록만으로 본인의 자격을 단정하지 말고 LH 자가진단과 공고를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 본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2026년 11월 13일 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거나 공매공고가 된 사건에는 적용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받은 경우

또한 이미 관련 임대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피해회복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현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지원 내역과 향후 주거지원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11월 10일 신청과 11월 13일 시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날짜

구분

내용

11월 10일

온라인 사전 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해요.

11월 13일

제도 시행 및 현장 접수

최소보장제가 시행되고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신청이 시작돼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 2026.11.9)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다고 모든 유형의 최소지원금을 바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소지원금은 LH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경·공매 배당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선지급금은 처분 절차 종료 전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자가진단과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해요.

  • 현장·우편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심사 기간: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요. 서류 보완 등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예요. 다만 경·공매 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기한 가운데 편한 쪽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을 계산해요.

기준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배분계산서, 보증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금은 말 그대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 이후 경·공매 배당이나 반환채권 회수액 등 정산대상액을 반영해 정산해요.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거나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으면 신고와 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급 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LH에 알리고, 개별 통지와 법령에 따라 정산·반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신고·반납을 놓치지 않도록 지급결정 통지와 LH 안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나요?
A
아니에요. 이미 돌려받은 금액(피해회복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지원해요.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Q
이미 경·공매가 끝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어요.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배당액 확정, 신청기한과 기타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Q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처분 절차 전에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제도예요.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정에 불복하면요?
A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고(보완 시 30일 연장),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Q
선지급금을 받으면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어요. 시행령안은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작으면 추가 지급이 없다고 해요. 반납 조건 등 세부 규정은 법 본문과 LH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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